"미국 철강업계 WTO 제소" EU-일본 연합작전

자국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부시 미 행정부와 수출국간의 힘겨운 분쟁이 공식적으로 막이 올랐다.

이번 분쟁은 앞으로 8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수출국들의 다양한 논리와 호소가 동원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부터 세계 철강산업의 구조조정과 보조금 협상을 논의할 다자간 협상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게 된다. 이 협상테이블에서 미국과 철강수출국들이 한판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향후 일정을 보면 곧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오는 9월에는 ITC 주재로 각국 정부와 철강업체들의 의견을 드는 청문회가 열린다.

산업피해 최종 판정은 10월에 내려지고, 품목별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는 부시 대통령에 의해 내년 2월께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대상인 5백12개 품목은 미국의 수입철강제품의 95%를 포괄하고 있는 만큼 수출국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기에는 무역협정촉진권(일명 패스트트랙)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에 잘 보여야 하는 부시 행정부가 의회를 통한 미국 철강업체들의 로비에 흔들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깔려 있다.

한국은 대미 철강수출액이 연간 10억달러에 이르는데, 주력품목인 열연 및 냉연제품이 조사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번 조사과정에는 주요 철강 수출국인 유럽연합(EU).일본.한국 등의 국제적인 공조가 활발할 전망이다.

세이프가드가 국가별이 아닌 품목별로 내려지기 때문에 이해를 같이하는 품목에 대해 관련국들이 공동 대응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한국철강협회.무역협회 등 국내 관련단체들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발걸음을 빨리 하고 있다.

철강협회 김성우 통상협력팀장은 "공청회와 입장서 제출을 통해 우리 업계의 입장을 ITC에 전달, 피해없음 판정을 유도하는 한편 WTO 공동 제소 등 일본.유럽연합(EU)과의 협조를 모색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철강협회는 이번 조사가 경쟁력을 잃은 미국 철강업계의 자체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도 강하기 때문에 미국이 철강수출국에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김남중.윤창희 기자 thepl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