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하라" 요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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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가 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신약개발조합 등 제약 5단체는 11일 정부에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입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다.

이들 단체는 공동 선언문을 통해 "제약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기하려면 적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담보한 보험약가제도 수립이 전제돼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면서 일괄 약가인하로 실익과 명분을 모두 잃은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즉각적 폐지"를 건의했다.

이들은 또 "약가거품과 보험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지난 4월 단행된 대규모 약가일괄인하 조치로 더 이상 존치시켜야 할 명분과 이유가 사라졌다"며 "그럼에도 이 제도를 다시 시행하게 되면 1원 낙찰, 공급 등 시장 교란 행위가 늘어나 유통질서는 더욱 혼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거래 시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10년 10월부터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올해 2월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국무회의에서 1년 유예키로 결정됐으며, 내년 2월부터 다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제약 격영상황이 크게 악화된데다 극심한 출혈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며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를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 선언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강력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