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차 확대' 정책 후진

휘발유 값이 계속 오르고 있지만 정부의 '경차 확대' 정책은 오히려 후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차를 만드는 자동차회사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차례 경차보급 확대정책을 발표했다.

국무총리실은 1998년 5월 각 부처의 업무용 신차 구입 때 경차가 보유차량의 50%까지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산업자원부도 지난해 12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경차 통행료 50% 할인제를 전국 유료도로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업무용 경차를 늘리며 ▶경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등 경차 보급확대 방안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경차의 통행료 할인폭을 내년부터 현행 50%에서 30%로 줄이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1일부터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업무용 차 구입실적은 초라한 수준이다. 행정자치부 집계에 따르면 중앙부처들이 지난 2년간 구입한 업무용 차량 2천62대 가운데 경차는 10대 안팎에 불과하다.

최근 개통한 인천 신공항고속도로의 경차 통행료 할인폭(4천9백원)도 소형차 통행료(6천1백원)의 20%에 불과해 현행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폭 50%에 크게 못미친다.

한국자동차협회는 지난달 31일 건교부 등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정부가 경차의 통행료 할인폭을 30%로 줄이면 정부의 경차보급 정책을 믿고 차를 구입한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며 현상 유지를 요구했다.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본부의 임기상 대표는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선 경차 보급에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하며, 경차 보급을 위해선 배기량 기준을 현행 8백㏄에서 유럽처럼 1천㏄로 조정하는 등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영렬 기자 young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