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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대책 제약사에 어떤 영향 미칠까

중앙일보

입력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이 제약업계에 어떤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일부에서는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정부가 강력한 약가인하 조치를 통해 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약제비 지출을 계속 줄여나가는 등 제약사에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반면 일부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재정안정 대책중 제약업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것으로 ▲복제의약품 가격산정시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할인율을 90%에서 75%로 낮추는 보험약가 조정 ▲지속적인 의약품 실거래가격 실사 통한 약가인하 ▲고가약 처방시 환자본인부담을 높이는 참조가격제 실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통과의약품의 성분명 처방 ▲주사제 분업제외 ▲환자수에 따른 진찰료.처방료 차등수가제 도입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 대신증권 정명진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보험재정안정대책은 주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환자 개인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장기적으로 제약업계의 경영압박요인으로는 작용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제약사 수익악화로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정부 종합대책은 제약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요인과 부정적으로 작용할요인이 뒤섞여 있어 뚜렷한 전망을 내놓기는 힘들지만 이번 대책발표로 제약업계 영업환경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메리츠증권 박원민 연구원은 보험재정이 악화된 것은 수가인상과 고가약처방이 늘어난데 따른 약제비 증가가 주요인이라고 분석한 뒤 정부는 이같은 보험재정의 적자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 국고지원 확대와 더불어 약가인하조치를 강력히 밀어붙이는 등 제약사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제약업계의 영업환경이 점점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정부대책에 따른 구체적 영향으로 생동성시험 통과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으로 저가 의약품 처방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상위제약사의 수혜가 감소할것으로 보이며, 주사제 분업제외조치로 병원주사제 납품 비중이 높은 제약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우증권 임진균 연구위원은 카피의약품 가격산정 기준을 현행 오리지널 품목대비 최고 90%에서 75% 수준으로 인하하는 조치로 카피의약품 비중이 높은 중소제약사들이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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