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28일 건강보험 재정위기 타개책으로 올해 보험료 인상을 가급적 지양하는 대신 현재 30%선인 지역의보 국고지원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과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복지부가 31일 발표할 건강보험 재정 정상화 종합대책과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렇게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특별법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을 추진하되 매년 재정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했던 지역의보 국고지원율을 50%로 법에 명문화할 방침인것으로 전해졌으나 예산당국과 조율이 끝나지 않아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당정은 이와함께 보험재정 악화요인으로 지적돼온 소액진료(진료비 1만5천원 이하) 정액부담제를 정률부담제(30%)로 바꾸거나 현행 의원 2천200원과 약국 1천원 등3천200원의 환자 본인 정액부담액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