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교수를 심평원 연구소장직에서 해임하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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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지난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신임 연구소장으로 임명된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교실)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4일 성명을 통해 "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을 높인다고 강변해 정부와 심평원에 힘을 실어주었던 김윤 교수가 심평원 연구소장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에 전의총 회원들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이 김윤 교수의 심평원 연구소장 임명에 반기를 든 것은 김 교수가 그동안 언론에서 밝힌 포괄수가제 관련 연구결과 때문이다.

전의총에 따르면, 김윤 교수는 지난 6월 15일 '진료비 비싸면 좋은 병원?'이라는 일간지 기고문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진료비가 제일 비싼 병원은 가장 싼 병원에 비해 진료비가 2배나 되었지만 사망률은 오히려 2.5배 높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진료비가 비싼 병원이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는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는 진료행위를 많이 하기 때문이며,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

또한 한 시사토론에 정부측 패널로 참석한 김윤 교수는 도표를 보여주며 '진료비가 비싼 병원이 사망률이 높은, 질이 안좋은 병원'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전의총은 "해당 연구의 근거와 논문 출처를 밝혀달라고 김윤 교수에게 정보공개청구를 몇 차례 했으나 답변없이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혹여 동료심사를 받고 정식으로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이 아닌 것 아닌가, 포괄수가제를 맹목적으로 옹호하기 위해 유의성 없는 연구결과를 고의적으로 오용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의총은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윤 교수의 연구자로서의 윤리적 자질을 심히 의심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심평원 연구소장직을 공정하게 수행한다고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심평원 연구소장직에서 김윤 교수를 해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심평원은 9월 1일자로 김윤 교수를 제 3대 심사평가연구소장에 임명했다. 임기는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다.

김윤 교수는 서울대학교 의학과를 졸업, 동 대학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보건복지부 EHR 핵심공통기술연구개발사업단 단장·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부교수·보건복지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부단장을 역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