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득불평등도 79년 이후 최악"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소득불평등 정도가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조사가 시작된 지난 79년 이후 최악의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득불평등의 심화에 실업률보다 학력간 임금격차가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25일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지난해 0.317을 기록해 소득불평등이 크게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화됐음을 보여주며 0에 가까울수록높은 평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난 93년 0.283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었다.

연구원은 이같은 소득분배악화의 원인에 대해 외환위기전 2%수준이던 우리 경제의 자연실업률이 3%대로 상승했기 때문이며 이같은 자연실업률의 상승은 우선 비정규직, 임시직이 많은 저소득층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돼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심화시켰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또 외환위기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면서 정규직의 비정규직전환을 통한 고용불안, 복리후생의 축소 등이 저소득층의 실질임금축소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전체 근로자중 비정규직의 비율이 52.4%로 최고치에 달했으며비정규직의 임금수준도 외환위기전 정규직의 90%수준에서 80%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원은 소득분배의 불평등도 심화에 학력간 임금격차가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계량분석결과 실업률이 10%확대될 경우 소득불평등도는 1.4%가 증가하나 학력간 소득격차가 10% 늘어날 경우 소득불평등도는 3%가량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건실한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의 창출과함께 생산성에 기준한 임금제도의 정착과 교육기회의 균등을 제안했다.

이우성 연구원은 “정규직의 경우 고용의 유연화가 더 필요하나 비정규직의 경우는 반대로 제도적 권리보장이 중요하며 특히 임금은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생산성에 기반한 체계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또 “학력간 임금격차가 소득불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교육자금지원을 통한 교육기회의 균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