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 5위 무기 수출국 됐다 지난해 1조7000억원어치 팔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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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한국이 재래식 무기의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최근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발표한 ‘2004~2011년 개발도상국 대상 재래식 무기 판매’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전 세계에 판매한 무기·실탄·지원·훈련 등 재래식 무기류 수출 규모는 15억 달러(약 1조7000억원)에 달했다. 미국(663억 달러)·러시아(48억 달러)·프랑스(44억 달러)·중국(21억 달러)에 이어 5위다. 이 중 중국과 한국은 전량 개도국에 대한 수출이었다. 지난해 세계에서 거래된 재래식 무기의 83.9%는 미국·러시아·유럽·캐나다·일본·호주·뉴질랜드를 제외한 개도국에 판매됐다.

 그간 한국은 주요 재래식 무기 수입국이었다. 2004~2011년 8년간 수입 계약액이 92억 달러로 10위, 실제로 넘겨받은 무기는 73억 달러어치로 8위였다. 반면에 같은 기간 수출액에선 10위 안에 들지 못했다. 최근 들어 수출량이 급증하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바뀐 것이다. 전통적인 무기 수출국인 영국·독일·스웨덴 등의 수출액은 감소했다.

 CRS가 매년 발간하는 이 보고서는 일반에 공개되는 무기 판매자료 중 가장 자세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와 국가 간 무기 거래인 대외군사판매(FMS)를 기준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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