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사업 여야 입장

여야는 22일 기로에 선 금강산 관광사업의 정상화 문제를 놓고 모두 경제성과 수익성 대책이 시급히 강구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사업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한나라당은 철저한 경제논리에 따라 지속여부와 사업내용을 결정할 것을 주장했다.

◇ 민주당= 북한과 현대간 관계는 민간베이스의 문제이지만 금강산 관광사업 자체는 남북 당국간 문제라며 필요에 따라 이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간접적인 지원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특히 한화갑(韓和甲) 최고위원, 노무현(盧武鉉) 상임고문 등은 금강산관광사업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사업은 지속돼야 한다"고 당내외 회의와 강연에서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상화 방안으로 주목되는 `컨소시엄' 구성의 경우 육로관광 등 수익성 전망이 없을 경우 억지로 민간기업을 참여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금강산사업이 어려운 것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육로개방 등이 전제돼야만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사업 승계 등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현대간 관계는 북한과 개별기업간 관계이지만 금강산 관광사업 전체를 놓고 보면 남북당국간 문제"라면서 "앞으로 이 사업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남북 정부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해 정상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중임을 시사했다.

이낙연(李洛淵) 제1정조위원장도 "컨소시엄이 가능하려면 수익성이 보장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 현대간의 재협상이 잘 돼야한다"며 "남북협력기금을 금강산 관광대가를 메우는데 쓸 수는 없지만 육로관광이 합의되면 경의선 복구공사처럼 도로개설 등에 쓴다든가 하는 방안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상임고문도 "이 사업은 정부가 책임지고 나가야 하며 필요하면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