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29일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의 골자는 두 가지, 적극적 억지와 병영문화 선진화다. 홍규덕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장은 “전쟁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우리 군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상부 지휘구조와 병력·부대 구조 개편, 전력 증강 계획을 대거 반영했다. 또 국방경영 효율화와 장병들의 복지 향상 계획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북한 특수전 부대에 대비하기 위해 산악여단을 창설할 예정이다. 사진은 비포장 도로와 야전에서 원활한 기동을 위해 올 초 전방부대에 배치된 산악용 오토바이크. [중앙포토]◆전투력 강화=이번 계획엔 북한에 뒤처지는 부분이나 북한의 공격능력 강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신설 또는 강화되는 ‘특수목적’ 부대가 다수 포함됐다. 한반도 상공의 위성을 감시하는 위성감시통제대 창설이 대표적이다. 북한군의 움직임을 보다 정밀하고 신속하게 들여다 보자는 것이다. 사이버사령부도 인력을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중·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차기구축함과 대형수송함(독도함) 추가 건조, 차세대 전투기 및 공중급유기 도입도 굵직한 사업이다.
육군에선 ▶1·3군 사령부를 합쳐 지상군사령부로 개편하고 ▶북한 특수부대 침투에 대비한 산악여단을 창설하며 ▶특전사 출신 예비역들로 구성된 특전예비군을 2015년까지 340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해군의 경우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하고, 특수전 전단을 확대키로 했다. 해병대엔 항공단이 창설된다.
◆장병복지 향상도 급한 불=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면으로 대책이 나왔다. 신세대 장병들을 고려해 2017년까지 주거시설과 급식의 질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피복·장구류(2015년)와 의료체계(2018년) 개선도 추진한다. 또 오지 근무가 많은 군간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기숙형 고등학교를 2014년 개교하고, 현재 31개인 보육시설을 2016년까지 99개로 늘릴 계획이다.
◆사병 줄이고 간부 늘려=현재 63만 여 명(육군 50만명, 해군 4만명, 해병대 2만8000명, 공군 6만5000명)인 상비병력은 2022년 52만여 명(육군 38만7000명, 타군은 현행 유지)으로 축소된다. 기본적으론 출산율 감소 때문이다. 이에 대응해 군은 현재 29.4%인 간부 비율을 2025년까지 40% 이상으로 높일 방침이다. 대위~중령, 중사~상사 등 간부 위주로 군을 개편하겠다는 얘기다. 국방부 당국자는 “전투력 유지를 위해 첨단무기 도입과 부사관 확대를 통한 정예화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현재 444명인 장군을 2030년까지 15%가량 줄이는 작업도 진행한다.
◆지휘권 교통정리=상부지휘구조 개편은 군 부대를 누가 실질적으로 움직이느냐에 직결된 민감한 사안이다. 현재 지휘계통은 이원화돼 있다. 하나는 ‘국방장관→합참의장→작전부대→전투부대’로 이어지는 작전계선, 즉 군령(軍令) 라인이다. 다른 하나는 ‘국방장관→각군 참모총장→직할부대’로 내려가는 군정(軍政) 계통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이원화가 전투력 손실을 가져온다고 판단, 부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군령권)을 주기로 했다. 여기엔 동해안 잠수함 침투(1996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이상 2010년) 등 북한의 도발 때 각 군 총장들이 실제로는 작전에 관여하면서도 책임에서는 벗어나 있다는 경험이 작용했다. 합참의장은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한다.
◆국방개혁 기본법=정권 교체에 상관없이 지속적인 국방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정한 법률. 2005년 1월 주요 국가의 개혁 사례 등을 참고해 국방개혁 2020을 작성하고 2006년 12월 1일 법제화했다. 2~3년에 한 번씩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작성토록 하고 있다. ‘기획→계획→예산 편성→집행→평가·분석’의 절차를 거친다. 현 정부는 2009년 국방개혁 2020을 확정해 추진해오다 지난해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307계획을 만들어 29일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