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대 별 줄이기 보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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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국방부가 행정화된 군을 전투형 강군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취지로 추진하던 계룡대의 육·해·공군 본부 몸집 줄이기가 각 군의 반발로 잠정 연기됐다. 당초 일정에 비해 두 달쯤 늦어질 전망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15일 “당초 13일까지 각군 본부의 체질 개선안을 보고토록 했으나 일단 연기했다”며 “조급히 진행한 측면이 있어 시간을 두고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중순 ▶각군 본부의 부장(소장)~처장(준장, 고참 대령)~과장(대령)으로 이어지는 업무 계선에서 처장을 야전으로 보내고 ▶유사한 과(課)를 합쳐 대과(大課)로 운영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해 군별 추진 계획을 13일까지 보고토록 지시했다. <중앙일보>7월 30일자 1면>

 이에 따라 각군은 처장급 준장 일부를 야전으로 이동시키고, 평균 4~5개 과당 1개 과를 줄이는 선에서 안을 만들어 각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했으나, 국방부의 연기 결정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상태다.

 국방부의 개편안 연기는 군 안팎의 반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예비역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고, 각군 본부에서는 "국방부부터 솔선수범해야 하지 않느냐” “장군들을 야전으로 내보낸다고 전투형 강군이 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이 같은 움직임이 국방부에 전달돼 연기 결정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져 행정형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 각군 본부의 군살빼기는 국방개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여름 휴가 기간이 끝난 뒤인 9월 중 국방부는 ‘별’들의 야전 이동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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