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나라 빚' 이 매년 크게 불어나 국가재정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본격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한나라당 목요상(睦堯相) 정책위의장 등 여야 정책팀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못하면 차기 대선에서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올 것" 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1일 이회창(李會昌) 총재 주재의 당직자 회의에서 '국가 빚 감축' 문제를 정국 현안의 우선순위로 설정했다.
여야 정책팀이 공통으로 추산하는 올 연말까지의 누적 국가채무는 대략 2백30조원(직접채무 1백30조원.보증채무 1백억원) 규모. 97년 '김영삼 정권' 말(직접채무 65조원.보증채무 13조원) 에 비해 세배가 넘는다.
여기에 2003년까지 만기가 돌아와 갚아야 하는 공적자금만도 27조원을 넘어서고, 2008년까지 86조원에 이른다.
여야는 국가채무 감축을 위해 지난 1월 국회 내에 '재정(財政) 관련 법안심사 소위' 를 구성, '재정개혁 3대 법안' (국가채무감축법.기금관리법.예산회계법) 마련에 들어갔지만 정국 대치 속에 4개월째 줄다리기식 협상만 계속하고 있다.
국가채무감축법의 경우 여야는 '국가채무관리위원회' 를 설치한다고 합의한 채 ▶국가채무 상환 의무화▶예비비 제한을 놓고는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공적자금 회수 규모에 따라 국가 재정이 채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가 결정된다" 며 "중기 재정계획을 세우면서 추정해 본 결과 2003년에는 균형재정이 달성될 것으로 보여 이 때부터 조금씩 채무상환이 가능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수호 기자 hodori@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