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변 혐오시설 분양 광고에 명시해야

앞으로 경기도 내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사업 시행자는 단지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으면 반드시 이를 분양 광고에 명시해야 한다. 경기도는 500가구 이상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때 주택단지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혐오시설 등을 분양 광고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업 시행자가 주택분양에 유리한 내용만 알리고 소음이나 악취 발생 등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혐오시설을 숨겨 벌어지는 입주자와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분양 광고에 공고해야 하는 도시기반시설 범위는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4차로 이상 도로와 철도·화장시설·폐기물처리시설·공원·학교 등 35개다.

　이춘표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새로운 시행규칙 제정으로 청약 예정자는 주택단지 주변 여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게 됐고, 사업 시행자는 허위내용을 광고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델하우스와 실제 주택이 동일하게 지어지는지 여부도 꼼꼼하게 점검하기로 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이 규칙이 시행되는 날부터 현장 모델하우스와 실제 시공되는 주택의 품질에 대한 비교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운영 중인 품질검수단은 시공·안전·전기·기계·조경·토목 등 각 분야 민간전문가 12명과 담당 공무원 4명 등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