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하반기 이후 공공요금 인상이 이어질 것이란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연말까지 공공요금은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경부 관계자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업계간에 인상 협상이 진행중인 택시요금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연말까지 공공요금의 인상 요인은 미미하다"며 "올해공공요금이 물가인상을 부추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중앙공공요금의 경우 아직까지 정부부처 가운데 소관 공공요금의 인상을 신청한 곳이 단 한군데도 없다고 밝혔다.
이는 상반기중 중앙공공요금 인상 불허 방침의 영향도 있으나 현재까지는 하반기에도 인상 신청 움직임이 없을 것으로 파악됐으며 휴대폰 요금은 오히려 오는 9월중 공청회를 거쳐 인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초 중앙공공요금 가운데 국공립대 납입금이 올랐으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앙공공요금으로 분류됐던 의보수가와 자동차보험료도 지난해 말 인상이 결정된 뒤올해 초 올랐다.
지방공공요금은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택시요금을 하반기에 인상할 가능성이 있지만 업계 자체의 경영합리화를 촉구하고 지방 소비자단체와 협조해 인상률이 최소화 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요금은 최근 임금인상이 노사간에 합의됐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흡수,인상요인은 없는 상태이며 지하철요금도 지난해 인상돼 올해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재경부는 전망했다.
또 올해 초 서울 등 대도시에서 고율의 인상이 이뤄졌던 쓰레기봉투 요금의 경우 환경부 및 지자체와 협의,그동안 요금인상을 부추겼던 '쓰레기봉투 자립도 계획'을 폐지하고 원가산정에서 대형.건설폐기물과 가로청소비,저소득층 무상처리비 등 공공성격의 비용을 제외키로 함에 따라 안정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상하수도요금은 행정자치부와 협의,올해 원가의 100%까지 올리도록 돼있는 국무조정실의 '요금현실화 계획'을 준수하기 위해 무리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시달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가산정기준도 재조정해 지자체가 불필요한 비용을 상하수도요금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말에 비해 2.5% 상승했는데 이 가운데 중앙공공요금이 0.07%p, 지방공공요금이 0.22%p, 의보수가가 0.32%p 등 공공요금이 모두 0.61%p 기여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공공요금보다는 환율이 올해 물가의 최대변수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