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조치 해제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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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6월 중국산 마늘에 대해 취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세이프가드 발동 전과 후에 민간부문 마늘도입 물량에 거의 변화가 없어 이번 조치를 존속할 `실익'은 적은 반면 중국측을 자극, 대중국 수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6일 "국내 농업보호와 중국과의 교역문제가 걸린 사안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전제,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등에 따라 이번 조치의 연장여부를 냉철히 따져 국내 산업보호에 실익이 없고 조치를 연장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무역위원회는 지난 3월중순부터 WTO 규정에 따라 이번 조치에 대한 리뷰(재검토)작업에 들어갔으며 6월초까지 연장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무역위 관계자는 "WTO가 정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뿐, 연장 또는 해제여부에 대해 아무런 결론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99년 중국산 냉동.초산마늘 도입량은 2만200t으로 세이프가드 발동 이후 정부가 저율관세로 도입키로 한 물량인 2000년 2만100t, 2001년 2만1천t, 2002년 2만2천t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 국산 마늘가격은 최근 마늘값 하락에 따라 ㎏당 1천400원 수준으로 중국산 마늘가격 1천200∼1천300원보다 약간 높지만 국내 가정과 업소들은 품질을 따져 국산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농림부 등 일부 부처는 세이프가드 해제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특히 전국 마늘농가와 농민단체들은 `굴욕외교와 농업포기'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99년 11월18일 당시 관세율이 30%였던 수입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마늘농가에 피해가 예상되자 잠정적으로 285%의 긴급관세를 부과하고 이듬해 6월1일 최종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중국측이 곧바로 폴리에틸렌(PE).휴대폰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나서자 협상 끝에 3년간 저율관세로 최소시장접근물량(MMA)과 민간쿼터 물량을 수입키로 합의했으나, 최근 중국이 민간쿼터 미소진 물량을 구입하라며 또다시 수입중단 압력을 가하자 결국 정부와 수출업계가 공동구매하는 선에서 타결을 봤다.(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