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국군조직법안 20일께 국회 제출

군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담은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20일께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18대 국회에서 논의되다 폐기되자 국방부가 이번 국회에 다시 제출키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합참의장의 각 군 참모총장 작전지휘·감독권한 명시 ▶각 군 참모총장의 작전부대 작전지휘·감독권한 부여 ▶각 군 본부에 2명 이내 참모차장 운영 등이 핵심이다. 합참의장이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권한’을 부여받아 각 군 총장을 작전지휘·감독하고, 각 군 총장은 해당 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