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은 18일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의 서울답방 시기와 관련, "구체적인 일정협의가 없었으며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북측에) 올 4-5월에 답방해달라는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좀 지연되는게 아닌가 본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날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를 방문한 자리에서 또 "북한이 5월중에 비료를 사용해야 한다며 비료를 빨리 달라고 해서 20만t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내의 50만벌은 이미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고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비료를 UNDP(유엔개발계획) 등을 통해 전달하면 가격이 비싸지는 만큼 직접 전달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료를 일방적으로 북한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이산가족상봉과 생사확인, 서신교환 등과 연계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북 경협확대를 위해 2중과세 방지, 투자보장, 회사청산, 상사분쟁관련법 등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특별법으로 하거나, 아니면 조약형식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 "수익성 없이 계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육로 관광이 현실화되면 관광비용이 줄어들고, 관련 업체들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기업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강산관광 대가로 무조건 얼마를 주기보다 관광객 1인당 얼마를 주는 식으로 북측과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현대측에 전했다"면서 "카지노설치.운영은 관광선 선상보다 장전항 해상호텔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언론매체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대해 "재래식 무기의 감축협의는 남북간 진행키로 돼있었으나 부시 신행정부가 북한의 재래식 군비감축을 주장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선전전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면서 "주한미군이 동북아 평화안정등을 위해 남아있어야 한다는 북한의 기본적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완화의 필수적 전제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무슨 의미가 있고 가능하기나 하겠느냐"고 지적했다.(서울=연합뉴스) 신지홍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