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영업자 세금 깎아주는 방안 검토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얼마나 버는지가 투명하게 드러나는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최근 경기상황을 감안해 앞으로 5년간의 세제 운용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3일 "이르면 이달 안에 세제발전심의회를 열어 구체적인 중장기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해 5월 중 발표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 자영업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확정할 것" 이라며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방법과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 가운데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정부는 또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임시 투자세액 공제(설비투자 금액의 10% 세금 감면)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올해 말로 끝나는 구조조정과 관련된 조세 감면 등 각종 제도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증여세를 효과적으로 좀 더 많이 걷기 위해 국세청과 함께 고액 자산 보유자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송상훈 기자 mode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