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결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카드가 발급돼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달 중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강화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3일 당정회의를 열어 ▶소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재산세 납부실적이 있거나▶대학생의 경우 부모가 결제 책임을 지는 경우에만 신용카드가 발급될 수 있도록 기준을 엄격히 운용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카드 발급 기준에도 연령(만 18세 이상)과 소득 조건이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소득에 관계없이 카드 발급이 이뤄지고 있다.

당정은 또 지하철역과 거리에서 모집을 통한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회원 유치를 막기 위해 카드발급 실태 전반에 대해 이달 중 현장 점검을 실시해 시정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과도하게 높은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비씨.LG.삼성카드 등 시장점유율이 높은 3개 카드사에 연체이자율 등 각종 카드수수료율을 낮추라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경호 기자 praxi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