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혁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호 공존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전향적 대북.통일정책 혁신안을 확정했다. 기존의 당론은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 교류협력을 증대하는 '엄격한 상호주의'다. 혁신안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적극 거론하되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해 북한방송의 전면 개방을 허용하는 방안 등도 포함하고 있다.
또 당 소속 의원 등이 반부패사범으로 기소되면 즉시 출당(黜黨)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구속적 당론과 다르게 투표하면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되, 권고적 당론일 경우 자유투표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혁신위는 정문헌 의원이 발의했다가 당내 영남권 보수파의 반발로 국회에 제출조차 하지 못한 '남북관계기본법'도 일부 내용을 고쳐 입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혁신위 관계 의원은 "이번 전체회의에서 14개 혁신 어젠다 중 대북.통일정책과 도덕적 자기혁신, 의사결정 구조 등 3개 어젠다의 내용을 확정했다"면서 "박 대표에게 이 내용을 보고한 뒤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확정한 3개 어젠다 중 대북.통일정책은 일부 내용에 대한 문구 수정작업을 한 뒤 다음주께 발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당의 도덕적 혁신을 위해 뇌물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부패 관련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출당조치하고 부패 관련 의원에 대해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또 2~3주꼴로 3개 안팎씩 발표될 14개의 혁신 어젠다 중 ▶지도체제 ▶대선후보 공정경쟁 관리 ▶인적 혁신 ▶공천제도 등은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어 당내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도체제와 관련해 혁신위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현재의 '분권적 대표체제'를 '실질적 집단지도체제'로 바꾸는 것이어서 박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이철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