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요 맞게 중·대형을 소형으로 리모델링 하는 정책 필요”

얼어붙은 주택 경기에 정부 극약처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우스 푸어(House Poor)’ 양산 등 그 심각성이 국가 경제를 위협할 수준이어서다. 1000조원 가까운 가계부채나 끝이 보이지 않는 유럽 재정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쉽게 살아나기도 힘들다. 정부도 최근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경기부양에 나섰다. 표심을 의식한 대권주자들은 앞다퉈 부동산대책을 강구 중이다. 일부에선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의 해법을 제시한다. 당시 미국 정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수습하려고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내 뿌렸다. 13일 금융경제학 전문가인 함준호(사진) 연세대 교수와 전화 인터뷰로 진단과 해법을 들었다.

부동산 금융 전문가 진단

-하우스 푸어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부동산 신화에 길들여져 큰 빚을 내서 집을 장만한 사람들이 많다. 이들이 다급해졌다. 소득은 제자리거나 줄어드는데 대출 원리금 상환도 안 되고 생활고도 심해 집을 팔아 보려 하지만 매매가 실종됐다. 사회 분위기나 은행들의 대출영업 방식을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집을 사는 데 무리하게 빚을 낸 개인에
게 일차적 책임이 있다. 또 부동산 거품이 장기간에 걸쳐 쌓였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거품 해소도 부득이하다.”

-민생이나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정부 차원의 해결책은.
“정부가 개인부채를 탕감하거나 은행의 팔을 비트는 일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부동산시장 붕괴에는 대비해야 한다. 한꺼번에 과도하게 집값이 떨어지면 금융계, 특히 제2금융권부터 문제가 심각하다. 금융 부실화는 국가적 리스크로 발전할 수 있다. 매물이 한번에 쏟아져 나오면 이를 받아 줄 만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주택 수요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같다.
“투자 수요가 예전엔 중·대형이었지만 지금은 소형이다. 고령화 가속화와 1인·2인 가구 증가같이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부담이 작은 작은 집이 선호되고 있다. 중·대형 주택을 소형으로 리모델링하는 등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정책이 시급하다.”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 금리를 내렸다.
“경기가 좋지 않다는 방증이다. 거시경제를 안정화하는 데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주체들의 체감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 금리 인하로 돈이 풀리고, 이 돈이 금융회사로 흘러가 또 가계 빚을 늘리는 시나리오다. 풀리는 돈이 기업 생산자금으로 들어가야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