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규제 완화' 갈등

수도권 일대에 대한 공장 건축 규제완화 여부를 둘러싸고 건설교통부.수도권 지자체와 비 수도권 지자체들이 심각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건교부는 최근 수도권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의 경우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수도권 지역 개별 공장 건축허용 면적도 지난해보다 16.2% 늘리도록 공장총량제 운영계획을 변경했다.

건교부는 수도권정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비수도권 지자체 단체장들은 대정부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연대해 대응에 나서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 비수도권〓홍선기 대전시장.심대평 충남지사.이원종 충북지사 등 3명은 28일 대전시청에서 모임을 갖고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공동성명서' 를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2월 27일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 '공장총량제 규제' 를 대폭 완화키로 의결해 수도권 난개발과 2천2백여만평에 이르는 지방 미분양 산업단지의 분양 차질이 우려된다" 고 밝혔다.

성명서는 또 "정부는 '수도권 기능 분산' 이라는 국가 정책의 원칙과 기본 방향에 어긋나는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고 촉구했다.

지난 24일에는 충청권과 강원.전북.경북 등 6개 시.도의회 의장단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건의문을 공동으로 만들어 건교부와 청와대에 보냈다.

지난해 10월에는 수도권 지역 의원 50여명이 '공장총량제 폐지' 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충북개발연구원 고영구(高煐龜)박사는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지방의 산업기반이 붕괴돼 국토의 균형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고 주장했다.

◇ 건교부.수도권〓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경기도 내에서 공장 지을 땅이 없어 신.증설을 유보한 업체는 모두 1천7백41곳(1백98만4천㎡). 이들 업체는 수출물량을 주문받고도 공장 신.증설이 되지 않아 영업 손실.대외 신인도 하락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외국 기업들도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수 없어 제3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며 "이로 인한 피해는 4조원대로 추정된다" 고 말했다.

수도권 인구증가는 공장 증가 때문이 아니라 무분별한 택지개발 때문이므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수도권 공장 건축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다.

최준호.정재헌.차진용 기자 choij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