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SW단속 처벌보다 계도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SW)의 단속에 대해 국민들은 법적 제재보다는 계도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T전문 리서치 업체인 ㈜디지털랩(대표 김준철)은 최근 전국 1천8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불법SW 단속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처벌보다 계도에 주력해야 한다''(43.8%)는 응답이 `법적으로 제재해야 한다''(20.4%)는 의견보다 훨씬 많았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계도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은 정품 SW를 사용한다고 밝힌 응답자들에게서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과 강력한 형사처벌 의지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이 적지 않은 거부감을 보이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품SW를 사용한다고 대답한 조사 대상자의 55.1%와 불법SW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54.3%가 각각 처벌보다는 계도를 희망했다.

이같은 결과는 최근 시민단체인 정보통신연대가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단속을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관련업계나 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PC 이용자들의 정품SW 구매율은 39.7%로 나타났으며 `잘 모른다''는 응답은38.7%, `복제품을 이용한다''는 대답은 21.7%로 각각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대전과 울산, 충북의 정품 구매율이 높았으며 불법 복제율은 제주, 전북, 충남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연령별로는 어릴수록 불법 복제율이 높았으며 학업이나 직업별로는 학력이높거나 전문직 또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의 불법 복제율이 높아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식이 직업이나 학력 수준과는 무관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