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취득세 감면’ 추진할 듯

[조인스랜드 취재팀기자]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취득세 감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경제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다음주 중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당론으로 확정하기로 했다고 6일 보도했다.

대책에는 정부와 조율을 끝낸 서민 지원용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를 포함해 임대주택 건설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지난해 말 종료된 주택거래 취득세 절반 감면 혜택을 부활하는 방안을 놓고 장단점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5일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나성린 정책위원회 부의장 주재로 민생경제종합상황실 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동향과 대책을 논의했다.

다음주 당론으로 채탁할 듯

회의 후 나 부의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 특히 수도권 지역 침체가 실물경기로 전염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으며, 다음주에 대책들을 추려 당론 수준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이미 소진된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일원화하고, 금리를 현재 연 4.4%에서 4.2%로 낮추기로 확정했다”면서 “내년에는 보금자리론 기금 규모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집 사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득세 감면을 부활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방세수가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거래 활성화 방안이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상 무주택 혹은 1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면적에 따라 매입가 2.2~2.7%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9억원 초과 주택이라면 취득세 4.4~4.6%가 붙는다.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제-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