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강석훈·이종훈 “박근혜 경제민주화 요체는 공정한 시장경제”

박근혜 캠프의 정책메시지본부장인 안종범 의원은 5일 “앞으로 경제민주화 공약과 관련해 더 나올 것은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비상대책위원회와 19대 총선 때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다뤘다면 대선에선 지배구조(지분 소유구조)를 다루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 캠프의 공약 개발 실무 책임자다.

　그는 구체적 방식으로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은 (삼성·현대차그룹 등이 상한선에 못 미쳐) 실효성이 없다”며 “3년 내 기존 순환출자를 정리하거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등 여러 방안이 있지만 부작용을 고려해 최종 공약으로 채택될지 두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을 총괄하는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 겸 정책위원장의 재벌 개혁론과 비슷한 맥락이다.

　안 의원과 더불어 캠프 정책위원인 강석훈 의원, 당 대선공약개발단원인 이종훈 의원은 박근혜 캠프의 핵심 경제 브레인 3인방이다. 세 의원은 인터뷰에서 “박근혜식 경제민주화는 공정한 시장경제의 확립”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대기업 정책은 재벌 해체와 같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접근을 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경제 지배력 남용은 공정거래법 강화, 경제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담합한 대기업에 대해선 집단 손해배상으로 소비자 피해를 직접 보상하도록 하고, 부당 하도급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피해 보상 협상권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선 세금을 무겁게 물리거나 부당 내부거래로 제재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또 대기업의 순환출자(계열사 A가 B, B는 C, C는 다시 A의 지분을 소유하며 서로 물려 있는 구조)와 관련해 이종훈 의원은 “기존 순환출자를 금지해 한꺼번에 재벌을 해체하는 것은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할 경우 투자 위축과 경쟁력 악화에 따른 비용을 재벌의 경제 지배력이 커진 데 따른 비용과 견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훈 의원 등은 공정거래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곧 제출할 예정이다.

강석훈 의원은 “정부가 어떤 경제민주화 정책을 만들어도 대기업은 금세 법무법인을 통해 해당 정책을 비껴 갈 대책을 만들 수 있다”며 “기업 스스로 자신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국 사회와 대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복지공약에 대해 “박근혜 전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밝힌 일자리-취업교육-기초생활보장 등이 선순환되는 한국형 일자리 복지 구상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저임금의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일정 기간 사회보장 급여를 받으며 일할 수 있게 하고, 근로장려 세제와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일자리 정책에 대해 이 의원은 “박 전 위원장은 기존 직종보다 청년벤처나 사회적 기업과 같은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는 데 관심이 많다”며 “비정규직의 경우 법으로 없애기보다 근본적으로 정부·기업·노조가 유럽식 ‘사회적 대타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제성장 정책과 관련해선 강 의원은 “정부가 성장에 대한 정책을 내지 않으면 위선이고 사기”라며 “정책 발표 순서상 먼저 경제민주화 정책을 낸 뒤 이어 성장 정책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그들만의 성장’이 아니라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 외에도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우리들의 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효식·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