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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자율감시단 활동 개시

중앙일보

입력

사이버 공간의 민간 보안관인 `인터넷방송 자율감시단''이 15일 오후 2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 기자회견장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활동에 들어갔다.

방송위원회는 지역별 분포와 결혼 여부 등을 고려해 377명의 지원자 가운데 200명을 뽑았으며 김학수 서강대 신방과 교수, 정진섭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 부장검사,손혁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주혜경 학부모정보감시단장, 방송인 전유성씨 등 도명예위원으로 위촉했다.

지난해 3월 13일 발효된 통합방송법은 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 회선을 통해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유통시키는 정보에 대해서도 공적 책임의 준수 여부를 심의 의결해 시정을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위는 지난해 8월 시민단체 관계자를 특별심의원으로 위촉한 데이어 9월부터 명예심의원과 일반심의원(모니터요원)을 두고 심의활동에 들어갔으나 방송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인터넷방송의 수효가 워낙 많아 효과적인 심의가 이뤄지지않았다.

방송위는 인터넷방송의 특성상 네티즌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자율감시단 구성에 나섰으며 일반인의 호응이 높아 당초 계획보다 규모를 2배로 늘렸다.

방송위는 일반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방송에 대해서도 적절한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자율 감시단의 모니터 결과를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인터넷방송 자율감시단은 무보수 명예직이나 우수 단원에게는 분기별 포상과 함께 유급인 일반심의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이날 발대식은 자율감시단 명예위원에 대한 위촉패 수여와 건전한 인터넷방송자율 지킴이 위촉장 수여 등으로 진행됐으며 정진섭 부장검사가 `인터넷상의 불건전한 정보가 청소년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법적 규제방안''이란 주제 아래 특강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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