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을 보류한 정부가 이번엔 중국과 사실상의 군수지원협정(ACSA)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양국이 서로 군수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해외 재난구호나 인도적 구호활동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3일 “중국인민해방군 총후근부(總後勤部·군수 총괄부서) 초청으로 이상욱 군수관리관(국장)이 2일부터 6일까지 중국을 방문 중”이라며 “한·중 수교 20주년(8월 24일)에 맞춰 재난구호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양해각서엔 상호군수지원협정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해 10개국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맺고 있으며, 중국 외에도 현재 영국·스페인·말레이시아와 체결을 추진 중이다.
◆처음부터 비공개 의도=정부가 지난 4월 말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하고도 두 달가량 국회에 알리지 않아 처음부터 비공개로 추진하려던 의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4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양국의 외교·국방 실무자가 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같은 날 우리 국방부 신경수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과 일본 외무성 오노 게이이치 북동아과장이 협정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가서명 뒤 틀린 문구가 있어 5월 1일 등 여러 차례 수정이 이뤄졌고, 최종 문안은 지난달 중순에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가서명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조 대변인은 “가서명이란 조약이나 협정 체결 때 문안에 합의했다고 확인하는 당연한 행위이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계”라며 “그 시점에서 가서명했다고 보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