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지역 독자적 민간개발 추진

정부와 민주당이 판교 신도시 개발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가 당정협의가 무산될 경우 독자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성남시는 14일 '당정의 판교 개발방안이 조기 확정되지 않고 계획개발 기회가 상실될 경우 내년부터 건축허가 제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市) 도시기본계획에 근거, 민간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벤처단지(분당.판교벤처밸리) 위주의 판교개발이 무산될 경우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민간개발을 추진하거나 건축 제한을 해제, 개별 건축행위를 허용하는 두가지 방안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불가피하게 대안을 선택한다면 민간개발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며 '개별건축 허용은 외지 토지소유자가 40%를 차지하고 있어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간개발을 추진할 경우 17만명(5만7천가구)의 유입이 예상되는데다 광역교통망, 상.하수도 등 계획적인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공공예산 확보가 어려워 용인지역 난개발을 답습하게 될 것이라고 시는 전망했다.

또 녹지상태로 개발건축을 허용하면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8만명이상(2만6천가구)이 유입돼 영구적인 계획개발 기회를 잃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시 방침은 건교부의 판교 개발에 관한 당정협의 요청에 대해 민주당이 신도시 개발방침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는 등 당정간 이견을 보이며 계획개발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시는 13일 열린 수정.중원구 구시가지 재개발 주민공청회에서 재개발지역 주민을 일시 수용할 이주단지를 판교에 조성한다는 계획과 함께 이 같은 독자 개발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지난 1월 판교 일원 931만㎡(약 281만평)를 9만∼10만명을 수용하는 벤처단지 위주로 개발하기로 경기도와 합의한 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해 놓고 있다.(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