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하이얏트 호텔에서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초청 조찬 강연을 통해 “세율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오는 4∼5월 임시국회에서 필요한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념 부총리는 불합리한 세제로 인해 범법자가 되는 기업인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참석자들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진념 부총리는 “여당에서도 거론했듯 전자상거래(e-커머스)
에 대해선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접근중”이라며 “과거 사치성 품목으로 지정돼 특별소비세가 크게 부과된 부문에 대해선 세금을 줄여가야 하겠지만,부가가치세 전반의 세율 인하는 세금기반이 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진념 부총리의 발언은 경제가 어려운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감세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을 꾀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진념 부총리는 이어 예금보험공사가 진행 중인 부실기업과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기업인의 조사에 대해 “은행 부실을 초래한 기업인에 대한 예보의 조사가 상당히 진척됐다”면서 “대기업 몇곳에 대해 집중 조사중이며,기업이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는 말이 사라지도록 할 것이며 투입한 공작자금은 반드시 회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념 부총리는 또 최근 증시 동향에 대해 “기관투자가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념 부총리는 이와 함께 공기업 사장의 단임제 논란과 관련,“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장의 임기를 단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언급이지 전체 공기업 사장의 임기를 단임제로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해명한 뒤 “일반 공기업 사장은 주무부처와 경영계약을 맺는 만큼 이에 따라 연임할 수도 있고 임기 안에 그만두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념 부총리는 “지난달부터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 여러 지표가 상당히 호전되고 있지만 경기가 바닥을 쳤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인 5∼6% 성장이 이뤄져야 경기회복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하반기부터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상훈 기자<mode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