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 보류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추가 지정을 일단 보류했다. 강원도(강릉·동해·삼척 주변)와 충청북도(청주·증평·충주 주변)는 개발 계획을 보완한 뒤 다시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기도(시화호 일대)와 전라남도(신안군 일대)는 기준 점수에 못 미쳐 탈락했다. 2일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추가 지정이 보류된 것은 기존 경자구역에서도 외국인 투자와 규제 완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특구를 추가로 늘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심의에 앞서 민간 전문가 평가단은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4개 요청지역 모두 현재의 개발 및 투자유치 계획으로는 경자구역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평가단은 또 “현재의 국내외 경제 상황, 지자체의 개발과 투자환경 계획으로는 외국인 투자유치와 기업 입주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4개 지역에 대한 계량 평가에서 강원·충북은 일단 검토 대상이 되는 60점(100점 만점) 이상을 받았다. 하지만 경기·전남은 이 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 추후 검토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강원과 충북은 보완을 하면 지정될 수도 있겠지만, 60점 미만인 곳은 보완하더라도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에 따르면 기존 경자구역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 2003년 지정된 선발 3개 구역에선 인천이 지난해 평가 때에 이어 1위를 차지했고 이어 광양만권, 부산·진해 순이었다.

경제자유구역 해외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와 세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특별경제구역. 전면적인 경제 개방과 규제 완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지역에서 먼저 실시해본 뒤 그 성과를 점진적으로 확산시키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현재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6곳이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