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지지율 떨어질까 … 이석기·김재연 털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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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19대 국회 원 구성 협상안’에 합의하기 전 웃고 있다. [김형수 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가 국회에서 추진되게 된 데엔 민주통합당의 대선 전략이 배경에 깔려 있다. 새누리당이 요구한 두 의원의 자격심사에 민주당이 처음부터 동의한 건 아니었다. 두 의원에 대한 제명이 사상 문제와 결합되자 이해찬 대표는 “국회가 사상검증을 하는 곳이 돼선 안 된다. (사상검증을) MRI(자기공명영상)로 할 거냐, X레이로 할 거냐”고 제동을 걸었었다.

　하지만 박지원 원내대표는 생각이 달랐다. 자격심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두 의원과 옛 당권파를 두둔하는 것처럼 보여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었다. 다만 그는 자격심사의 명분을 ‘종북’이 아닌 ‘부정경선’에서 찾았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가져온 합의문의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 자격 심사안’이란 항목 바로 앞에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한’이란 문구를 삽입했다. 자격심사의 범위에 종북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대표를 비롯한 당내 기류를 의식한 조치다.

　이런 상황에서 변수가 생겼다. 통합진보당이 29일 중앙당기위원회를 열어 이·김 두 의원에 대한 제명(출당) 결정을 재확인했다. ‘당’이라는 보호막이 걷힌 셈이다. 두 의원으로선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물론 두 의원의 출당이 최종 확정되려면 절차가 하나 더 남아 있다. 30일이나 다음 달 1일 열리는 통합진보당 의원총회에서 과반 이상이 두 의원의 출당에 찬성해야 한다. 통합진보당 의원 13명 중 옛 당권파는 6명, 비당권파는 5명이다. 옛 당권파와 가까운 것으로 분류되다가 요즘 들어 이들과 거리를 두고 있는 정진후·김제남 의원이 캐스팅보트를 쥔 상태다. 의총에서 두 의원의 출당이 결정되면 두 의원은 무소속 의원으로 신분이 바뀐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 내의 정리 과정과 출당 논의 등을 지켜보면서 새누리당과 합의한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통합진보당이 2심까지 두 의원을 출당시키겠다고 나선 만큼 새누리당과 자격심사 절차를 속도 있게 밟아나갈 명분이 생긴 셈이다.

　다만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증거 판단 조사 등에 상당한 시일에 걸릴 것으로 예상돼 (두 의원이) 제명되기까지엔 현실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그에 따른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경우 시간은 더 걸릴 수 있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자격심사와 징계 절차, 두 가지로만 제명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제명이 이뤄지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자격심사를 통해 퇴출된 의원이 된다. 지금까지는 육군 특무부대장 김창룡 중장 암살사건으로 구속됐다가 1957년 9월 의원자격을 박탈당한 도진희 의원이 유일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79년 9월 신민당 총재 시절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박정희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자격심사가 아닌 징계절차에 따라 제명됐었다.

　◆MBC 김재철 사장 진퇴 논란=양당의 개원 합의문엔 ‘여·야는 8월 초 구성될 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노사 양측의 요구를 합리적 경영판단 및 법 상식과 순리에 따라 조정, 처리하도록 협조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에 대해 “MBC 김재철 사장의 퇴진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는 김재철 사장의 진퇴 여부에 관여할 권한도 없고, 의사도 없다. 노사 자율의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