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의원, 철강수입물량 제한 법안 통과 추진

미국의 공화.민주 양당의 하원의원 4명이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한국 등으로부터의 철강재 수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 의회통과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철강산업부흥법'으로 이름 붙여진 이 법안은 앞으로 5년간 철강재의 월평균 수입물량을 지난 97년 7월 이전 3년간의 월평균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하고 있다.

97년 7월은 저가 수입품의 범람으로 미국 철강산업이 위기를 맞기 시작한 시점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법안은 수입 철강재와 미국내 생산되는 모든 철강재에 대해 1.5%의 부과금을 거둬 철강산업 퇴직자들을 위한 건강복지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국 철강업체들에 대한 대출보증, 합병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에 서명한 피트 비스클로스키 (민주.인디애나)의원은 "이 법안이 불법적인 덤핑수입을 억제, 현재 철강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으며 잭 퀸(공화.뉴욕)의원도 "즉각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철강산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하원의원 가운데 80명 이상이 비스클로스키 의원과 퀸 의원이 제안한 법안에 대해 지지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지난 99년에도 이와 같은 법안이 마련돼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는 폐기된바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행정부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법안에 대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법안 통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될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도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교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