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가 거짓말 하고 있어 … 의료 질 떨어진다”

백내장·제왕절개 등 7개 질환 진료비 정액제(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18일 “획일적으로 진료비를 제한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제도”라며 “정부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환규(사진)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포괄수가제 도입에 정면으로 반발했다. 노 회장은 “정부가 해외 연구자료를 조작해 진료비가 많이 들면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포괄수가제가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면 진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노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동네의원의 83%가 포괄수가제에 자율 참여한 점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그동안 문제점을 정확히 몰랐고, 수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그랬다”며 “지금은 그 부분을 매우 후회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또 “정부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 수술 거부와 포괄수가제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공동 여론조사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여론조사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