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올해 정책방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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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엽(安炳燁) 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3개의 유.무선 종합통신사업 그룹을 중심으로 통신시장의 구조개편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특히 초고속 인터넷 분야는 과당경쟁으로, 시외 및 국제전화는 무선통신 및 인터넷으로의 대체현상으로 수익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초고속 인터넷 시장은 신규사업자 진입을 억제하고 기존 사업자간 M&A를 활성화해 시장규모에 부합한 경쟁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다.

다음은 이날 보고된 분야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 지식정보기반의 활용 촉진

디지털정부 구현 촉진 = 정보화 핵심과제를 중점 지원해 민원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행정업무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보화촉진기금에서 860억원을 지원한다.

주민, 부동산 등 주요 민원분야의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정부 대표전자민원실''을 운영한다.

민간정보화의 지속적 추진 = IC카드형 전자화폐 단말기 등의 표준화와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수금대행 확대 등 다양하고 편리한 지불체계를 마련한다.

지식정보기반의 지속적 확충 및 정보격차 해소 = 초고속망 고도화 계획(2001-2005) 을 수립해 인터넷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대비한다. 전체가구의 28%(400만) 에 보급돼 있는 고속인터넷을 2002년까지 60%인 850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

정보시설의 보호 및 건전한 사이버문화 환경 조성 = 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해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지정해 정보 보호대책을 수립한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을 통한 사이버 테러 예방강화 및 정보보호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한다.

분야별 사이버테러 공동대응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정보보호 전문업체를 지정한다.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자살.폭발물 제조 등 반사회적 사이트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국가간 정보화 정책협력 강화 = 동아시아지역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특별기금설치를 추진한다.

◇ IT산업의 적극 육성

IT전문인력의 공급기반 확충 = 국내 IT인력 부족과 해외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2005년까지 20만명의 전문인력을 5천억원을 들여 추가 양성한다.

세계시장을 지향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 고속라우터 등 내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초고속망 장비의 국산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한다.

휴대폰, 박막액정 표시장치(TFT-LCD) 등 수출 주력품목의 국제경쟁력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핵심부품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4세대 이동통신, 광인터넷 및 정보가전 등 차세대 전략기술을 집중 개발한다.

미국 MIT대학의 `미디어랩 아시아''를 서울에 유치하고 독일 뮌헨공대 및 유수기업 등과 산학 협력체제를 마련한다.

IT 신산업의 전략적 육성환경 조성을 위해 SW 수요자 구매자금 융자, 품질인증제 및 사업자 능력평가제도를 실시한다.

IT산업 해외진출 및 외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중남미, 중동 지역 등에 IT 해외시장을 새로 개척한다. CDMA, 무선휴대단말기(PDA) ,초고속 통신장비 및 정보시스템 구축 서비스(SI) 를 새로운 수출상품으로 육성, 통신분야에서 수출 580억달러, 무역수지 흑자 160억달러 달성을 추진한다.

◇ 정보통신 서비스 경쟁력 강화

통신사업의 경쟁력 제고와 구조조정 추진 = 통신사업의 경쟁환경과 기술변화를 감안해 새로운 경쟁정책과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한다.

세계적인 유.무선 통합추세를 고려해 3개의 유.무선 종합통신사업자 그룹으로 구조개편을 유도한다. 정부는 국내외의 새로운 투자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구조조정 자체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IMT-2000 서비스 사업정책 추진 = 동기식 사업자는 당초 계획대로 2월말 접수, 3월중순 선정을 목표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한다. 2.5세대 동기식 이동통신 서비스의 조기보급으로 무선인터넷을 활성화한다. 비동기 사업자도 적기에 서비스가 가능토록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한국통신 민영화 마무리= 1.4분기중 소유지배구조 등을 포함한 `한국통신 민영화 계획''을 재검토해 국내외 조기 매각을 추진한다. 전략적 제휴를 조기에 타결하고 DR발행 등 해외매각을 우선 추진해 금년 상반기중 외국인 소유한도 49%를 전량 매각한다.

금년 하반기부터 잔여 정부지분의 국내매각을 추진해 2002년 상반기까지 민영화를 완료한다.

공정경쟁 환경조성 및 국민편익 증진 = 통신위원회를 선진국 수준의 통신전문규제기관으로 확대.개편한다.

전화폭력 등에 대비한 발신번호 표시서비스를 4월부터 도입한다.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지침을 수립.시행한다. 지상파 디지털TV 및 위성방송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정보통신분야 남북협력사업 발굴 = 이산가족 영상전화만남을 추진한다. 경수로 개성공단 통신망 구축 및 확충을 지원한다.

통신서비스 및 기기, SW 등의 남북표준화를 위한 민간중심의 기술협의기구 발족을 추진한다. IT 전문인력 교류 및 상품 공동생산 등 협력증진 방안을 마련한다.

◇ 세계 일류 우정기업의 육성

우정사업 경영체질 개선 = 우체국의 통.폐합 등 조직 전반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및 경제적 부가가치 평가제도(EVA) 를 도입한다.

우체국을 국가사회 인프라로 발전 = 민간 택배업체.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를 확대해 우체국을 전국 물류유통기지 및 금융인프라로 활용한다. 우체국 금융으로 조성된 30조원을 정책성 자금으로 지원해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