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두뇌유출 대책강구]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9일 정보통신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불법복제와 `IT(정보기술)
인력' 해외유출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아이디어 불법복제는 창의적인 노력의 의지를 감퇴시켜 정보산업의 발전을 가로 막고, 인력유출은 국책사업까지 차질을 빚을 정도로 IT 인력 시장의 극심한 수급불 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가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불법복제= 김 대통령은 이날 보고에서 "불법복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죽이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강력한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먼저 손 홍(孫 弘)
정보통신정책국장에게 "창의적인 노력의 결과인 소프트웨어 상품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불법복제가 성행한다면 지식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며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현황과 향후 전망을 물었다.

이에 대해 손 국장은 "불법복제율은 95년 76%에서 99년 50%, 2000년 45%로 줄어들고 있다"고 현황을 보고한뒤 "3월초부터 검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복제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뒤 김 대통령은 "소프트웨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지식산업의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소프트웨어 제품에서 불법복제가 이루어진다면 바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죽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통령은 "외국에서도 우리를 감시대상국으로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시장경제가 작동하고 우수한 창의와 아이디어가 평가를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확고하고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강력한 대처를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남이 고생을 해 만든 상품을 복제해 이용을 하는 것은 외국인의 비난에 앞서 우리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면서 "불법복제를 추방하기 위해 국민 운동적인 협력을 얻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박준영(朴晙瑩)
청와대 대변인은 "정보화 사회에서 불법복제 같은 것이 있으면 관련산업의 발전을 가로 막게 된다"면서 "대통령이 큰 결심을 갖고 철저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두뇌유출= 김 대통령은 이와함께 두뇌유출도 세번이나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김성현 정보통신중소기업협회 회장에게 "IT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의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IT기술자가 해외로 많이 빠져나간다는데 실

태는 어떠냐"고 `IT 인력' 유출의 현황을 물었다.

이에대해 김 회장이 "기술수준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어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각급 학교의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인력양성' 부분만 답변하자 김 대통령은 안병엽(安炳燁)
장관에게 "IT 기술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보도를 보았다"며 다시 같은 질문을 했다.

안 장관은 "장래에 불안감을 느낀 일부 기술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해외로 나가면 새로운 기술을 익혀 인적 인프라로 엮을 수 있다"면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이 똑같은 질문을 두번이나 한 것은 주무부처가 `IT 인력' 유출의 원인과 배경을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지, 대책은 어느 정도 강구하고 있는 지를 파악해 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정리하면서 "고급 두뇌가 근무여건 등에 실망해 해외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면서 "재충전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한국을 외면하고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해 주기바란다"고 당부했다.(서울=연합뉴스)
이래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