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를 겪고 있는 건설 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책 및 세제, 제도 분야에서 전면적인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건설 관련 전문가들은 13일 현대경제연구원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한국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동의대 이재우 교수는 부실한 건설 업체가 시장에서 즉시 퇴출될 수 있고 최저가 입찰제를 확대, 업체의 경쟁력을 키우며 지역 및 지역공동도급제의 폐지가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민형 박사는 해외 건설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업체들은 외국 대형 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강화해야 하고 정부도 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대외 신인도를 높이며 국책 금융기관의 보증 지원도 활성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연구위원은 주택 건설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매자에 대한 주택대출이 확대되고 주택 구입시 취득.등록세 등이 경감돼야 하며 준농림지 개발계획 등 관련 제도가 예측 가능하게 신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