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공기업은 자회사와 10억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할 때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공기업은 모기업과 자회사의 실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연결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금융기관들은 이달 안으로 '기업 신용위험 평가 시스템' 을 만들어 부실기업을 미리 찾아 퇴출시키거나 구조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 과제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은 공기업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기업들이 인력이나 조직을 늘리거나 자회사를 새로 갖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복리후생비와 인건비를 높일 때는 반드시 주무 부처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이달 안에 노동개혁의 골격을 마무리하기 위해 오는 16일 열릴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사항을 집중 논의하고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문제▶단위사업장에 노조를 2개 이상 허용하는 문제도 이른 시간 안에 결론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달 안으로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기업 신용위험 평가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고, 금융감독 당국은 이 평가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사후에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부실채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가 세계은행 차관자금 등을 활용한 합작 펀드를 조성, 3월 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우 계열사를 포함해 지난해 11월 3일 발표한 부실기업 정리에 대한 후속 조치도 서둘러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매각 대상으로 정해진 업체(20개사 중 3개사 매각)는 채권은행들이 원매자를 찾아 가급적 빨리 매각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회사채 및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투신사와 은행 등에 대한 회사채 대지급금을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2금융권의 2단계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현재 영업정지 중인 20개 신용금고와 경영관리 중인 21개 신용협동조합을 계약 이전과 청산 등의 방법으로 빨리 정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