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 핵보유국 인정 못한다”

미 국무부가 북한이 개정 헌법에서 ‘핵 보유국임’을 명시한 데 대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이 끝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은 북한을 절대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자료를 읽으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뒤 4월에 발표된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은 북한에 대해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며 “여기에는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개정헌법 서문에서 “김정일 동지께서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 핵 보유국, 무적의 군사 강국으로 전변시키시었고”라는 대목을 새로 포함시켰다. <본지 5월 31일자 1, 8면>

　토너 부대변인은 “2005년 9·19 공동선언에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규정했다”며 “우리는 북한이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변함없이 유지해오고 있다”고 못 박았다.

이어 “미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모든 국제 의무를 북한이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북한 지도부는 매우 냉혹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며 “그들의 정책을 냉정하게 검토하고,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핵 보유국이 되려는 야욕에 앞서 주민들을 먼저 챙기고 국제사회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도 31일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일축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 헌법 명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핵 보유국 지위는 핵비확산조약(NPT)상 규정에 따르는 것인데 북한은 스스로 NPT 회원국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더욱이 북한은 9·19 공동성명에 따라 일체의 핵 개발 계획을 스스로 포기한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고, 두 차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도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국제법을 계속 위반하면 결국 북한의 국제적 고립만 더 심화시킬 것이고, 민생 향상 등 당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