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국회 “동지상고 출신들 특혜 의혹”

‘4대 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한반도 대운하’에서 비롯됐다. 당시 각종 시민단체들과 야당이 “경제 효과가 미비하고 환경만 파괴한다”며 거세게 반대하자 2008년 정부가 사업을 중단한 뒤 내놓은 수정판인 셈이다.

반대론은 비리 의혹으로 번졌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2009년 11월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나온 동지상고(현 동지고) 출신 건설업자들이 낙동강 구역 사업자로 선정돼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엔 낙동강 사업을 맡은 일부 건설사 직원들이 횡령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관련 공무원 3명은 관리·감독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절차적 문제도 법원에서 지적됐다. ‘4대 강 위법심판 국민소송단’이 낸 사업 취소 소송을 맡은 4개 고등법원 재판부는 사업 중단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환경영향평가가 3개월 만에 이뤄져 내용이 부실하다”는 등의 소송단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특히 낙동강 사건을 맡은 부산고법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위법 판단을 내렸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에 대해 재해 예방이라는 이유로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국가재정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4대 강 개방 이후에도 일부 시민단체는 녹조 발생과 보 주변 강바닥 흙이 물살에 쓸려가는 현상 등 사업 부작용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지난해 9월엔 김진애 민주당 의원이 “4대 강 사업으로 낙동강 본·지류의 교량 중 24개가 안전에 문제가 생겼다”고도 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민관합동특별조사단을 꾸렸지만 사업에 반대 의견을 가진 학자나 단체 관계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한 달 뒤 조사단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반대 진영은 ‘반쪽 조사단’이라는 이유로 신뢰성을 의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