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신용보증 한도 54조로 껑충

정부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올해보다 21조원 많은 54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은 대부분 회사채에 대한 부분보증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자금은 지난해보다 30조원이 늘어난 7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자금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신용보증한도를 이처럼 크게 늘린 것은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채권을 한데 모은 증권에 대한 보증을 늘려 시장에서 팔릴 수 있도록 해 신용경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관들은 ▶회사채 차환(借換)발행을 위한 채권담보부증권(프라이머리CBO)보증에 10조원▶지난해 11월 3일 퇴출기업 명단을 발표할 때 공개된 2백35개 회생가능 기업의 신규자금 공급을 위한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보증에 7조원▶중소.벤처기업 보증에 37조원을 쓴다.

특히 벤처 등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전용 프라이疸췈BO 보증제도를 통해 6조원을 보증함으로써 7조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또 주채권은행이 주도하는 프라이머리CBO에 대해서도 보증해주고 동일기업 및 동일계열별 보증한도를 적용할 때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대신 주채권은행에 위험을 일정부분 부담시키는 차원에서 후순위채권을 12% 인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구매기업이 협력업체에 카드로 결제하는 기업구매전용카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는 자금에 대해서도 신용보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벤처기업 등에 신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한데 묶어 기술신보가 전액 보증하는 벤처기업 전용 프라이머리CBO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같이 신용보증을 늘리려면 이미 올 예산에 반영한 7천억원 외에 추가로 1조4천억원(출연금의 15배 보증 가능)을 마련해야 한다. 재경부는 세계은행 자금을 사용하거나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출연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보증금이 없어 공사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입찰 및 계약보증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하는 보증서로 대납할 수 있도록 한 이행담보금보증의 보증 대상을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까지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