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파업 엄중대처"

정부는 25일 오전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은행 합병에 반대하며 5일째 농성중인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노조의 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중 대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26일부터 두 은행 파업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국민, 주택은행으로 하여금 파행 운영되는 영업점을 통합, 전국적으로 총 88개의 거점점포를 운영토록 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장관회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합병과 같은 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쟁의대상이 아니며 특히 은행은 특수공익사업으로 파업 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를 거쳐야 함에도 노조는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 금감위원장은 "정부는 두 은행 자체의 노사간 대화와 설득으로 정상화를 도모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이 금감위원장은 공권력 투입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민의 불편이 계속될 경우 공권력 투입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아 노조를 압박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사수대가 출입을 철저히 통제, 이탈을 희망하는 노조원들도 농성장에 묶여 있는 상황이므로 공권력을 투입해 농성대열을 흐트러뜨려야 일부 노조원의 현업복귀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견해도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이 마련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노조 파업으로 인해 파행 운영되는 영업점을 통합, 26일부터는 전국적으로 각각 29개, 59개의 거점점포를 운영하게 된다.

두 은행의 거점점포와 결제모점(108개)에는 금감원 검사역 223명이 파견되고 농협(국민은행)과 기업은행(주택은행)의 전문인력 252명도 투입, 부족한 일손을 도와최대한 정상 영업이 이뤄지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지방의 거점점포 및 결제모점에 대해 25일 오전부터 검사역을 파견하기 시작했으며 농협, 기업은행도 이날 오후 안에 필요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밖에 국제감독국 직원을 두 은행 국제부에 2명씩 파견, 결제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다른 금융기관에 자동대출, 영세기업의 어음할인 및 소액대출 등을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또 업무지원 인력파견 조치에 대한 노조집행부의 방해행위에 대비, 경찰력 배치를 요청했다.

한편 국민은행 김상훈 행장과 주택은행 김정태 행장은 농성중인 노조원에게 26일 오전 영업개시 전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고 이에 부응, 복귀하는 노조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미복귀 노조원은 중징계할 방침임을 밝혔다.

두 은행은 또 파업의 장기화에 대비, 계약직원을 한시 채용하고 노조 파업기간에 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입출금할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를 환불하는 등 고객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