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노조 감원 반발 파업

한국통신 노조파업, 데이콤 직장폐쇄….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통신업계의 자화상이다. 반면 우리와 구조적으로 비슷한 체제를 갖고 있는 일본 통신업계는 조용히 21세기를 준비하고 있다.

◇ 한국통신〓국내 최대 통신업체인 한통노조가 18일 파업에 들어갔다.

최근 3년 동안 회사측이 1만2천여명을 감원한 데 이어 3천여명을 추가로 명예.희망퇴직시키려 하자 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노조는 민영화와 분할을 노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아웃소싱을 통한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급식비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측도 완강하다. 민영화와 구조조정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인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통신사업자로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3천명 정도의 인력삭감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통은 "이번 파업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도 거치지 않은 불법 행동" 이라며 직무복귀 명령을 내렸지만 노조가 그대로 따를 기미는 아니다.

한통파업과 지난달 8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데이콤파업이 맞물려 국내 통신환경은 한층 척박해지고 있다.

◇ 일본전신전화사(NTT)〓일본 통신의 방향을 결정짓는 두가지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나는 전기통신심의회가 지난 15일 내년부터 통신시장에 완전경쟁책을 도입키로 한 것.

전기통신심의회는 ▶NTT가 독점해온 광케이블 등 지역통신망을 개방하고▶NTT 도코모 등 시장지배 사업자를 강력히 규제하며▶통신분쟁을 중립적으로 처리하는 분쟁처리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심의회는 "미국에 버금가는 정보기술을 보급하려면 경쟁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다" 고 강조했다.

또 하나는 22만명의 조합원을 가진 일본 최대의 NTT노조가 13일 자기혁신을 선언한 것.

NTT노조는 동.서 NTT와 NTT 도코모.NTT 데이터 등 주요 14개 계열사에 대해 임금인상에 차등을 두어달라고 요구했다.

계열사별로 실적에 뚜렷한 차이가 난 만큼 임금인상 폭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NTT노조는 또 개인의 능력과 실적에 따라 임금과 승진을 차별화하도록 인사.보수제도를 바꿔 달라고 경영진에 역제안했다.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정기승급대상도 55세까지에서 50세로 낮추기로 했다.

전후 55년 동안 일본의 노동계를 지탱해 온 연공서열과 계열사간 동일임금 원칙을 노조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NTT노조는 또 앞으로 2년간 조합원의 10%에 해당하는 2만1천여명을 희망퇴직 형태로 줄인다는 회사측의 방침도 수용했다.

지속적인 통신개혁을 밀고가는 일본과 거꾸로 가는 한국통신시장의 명암이 선명히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