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국제수로기구(IHO) 총회가 26일(현지시간) 동해 표기 문제에 결론을 내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총회가 국제 바다지명 해도집 『바다와 해양의 경계』(S-23) 4판 개정판 동해 표기와 관련해 한·일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다른 일정을 감안해 서둘러 안건 논의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1929년 이래 ‘일본해’로 단독 표기돼온 지명을 이번에 ‘동해/일본해’로 병행 표기하려던 우리 정부의 계획은 일단 좌절됐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목표는 이루지 못했지만 ‘일본해’ 단독 표기를 연장하려던 일본의 제안을 부결시킨 것은 큰 성과”라고 말했다. 25일 회의에서 일본은 “1953년판(3판)의 유효성을 재확인하자는 안, 즉 ‘일본해’ 명칭은 그대로 둔 채 개정판을 내자”는 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77개국이 반대 또는 기권했다. 국제 다자회의 성격상 한번 부결된 ‘일본해’ 단독 표기 개정은 향후 IHO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당국자는 “연안 각국이 만들어준 자료를 토대로 운용되는 전자 해도의 발전으로 60년 이상 개정판을 내지 못한 S-23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며 “2017년 차기 총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총회에서 ‘동해/일본해’ 병기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찬성표만 집계하는 표결 여건을 고려해 승리가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전략적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백지아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장은 “일본의 단독 표기 제안이 부결되고 한국 입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더 힘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