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터넷방송 음반사에 저작권료 지불

미 저작권국은 10일 인터넷으로 음악 방송을 내보내는 라디오 방송국들이 음반회사에게 추가로 저작권료를 지불하라고 판정했다.

현재 미국에는 전국적으로 수천개의 라디오 방송국들이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를 동시에 내보내고 있다.

미 저작권국은 "인터넷같은 디지털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라디오 방송신호가 새로 전달될 때마다 저작권 보호를 받는 음악 작품이 공연되는 셈"이라며 "따라서 라디오 방송국은 새 방송에 대해서도 별도로 저작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라디오 방송국들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작품을 전파를 통해 내보내기 위해 이미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인터넷 전송에 대해 새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맞서왔다.

전미방송사협회 (NAB) 는 지난 3월 인터넷 방송에 대한 로얄티 지불 면제 소송을 미 뉴욕 연방법원에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