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차기정권, 상환 허리 휠 듯

공적자금으로 쓰기 위해 발행했던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채권의 원리금 상환이 2003년부터 집중적으로 돌아돈다. 다음 정권이 시작되는 해다.

정부가 1998년 이후 이들 채권을 발행하면서 만기를 5~7년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두 공사가 갚아야 할 원리금은 2002년에는 11조원선이지만 다음 해는 27조원으로 급증한다.

이 때문에 야권에선 "현 정권이 금융.기업 부실을 정리했다는 생색만 내고 부담은 다음 정권으로 미루기 위해 통상 1~3년인 국공채 만기를 5~7년으로 늘려잡았다" 고 공격한다.

게다가 1차 64조원(두 공사가 채권발행으로 조달한 협의의 공적자금)의 원리금에다 연말까지 추가로 조성되는 40조원의 원금과 매년 3조원에 달하는 이자를 합칠 경우 차기 정권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공적자금을 예정대로 상환하지 못할 경우 지난해 말 현재 81조5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6.8%에 달하는 정부보증 채무액도 늘어나게 된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만약 투입된 공적자금의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국내 기업을 해외에 팔거나 세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걷을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예보 관계자는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단기간 내엔 정부가 상환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만기를 늘려잡은 것" 이라며 "앞으로 조성할 40조원의 공적자금에 대해서도 만기를 5~7년으로 정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