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를 직장 가입자로 편입시키려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여야의원 41명이 입법 발의한 이 법안은 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이고 지역 가입자에 대한 정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를 내년 7월부터 직장 가입자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이날 발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은데다 영세사업주에 대한 지원대책과 행정보완 조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안이 시행되면 영세사업장의 경영난 초래는 물론 고용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특히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 미흡으로 기존 근로자는 해마다 총 1조6천억원, 1인당 월 2만2천810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