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농정실패 빚 늘었다" 주장

21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농민 총궐기대회는 근래 보기 드문 농민들의 대규모 집단행동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날 대구대회를 준비 중이던 한 농민은 "올들어 농가 부채와 농산물 가격 폭락 등으로 비관 자살한 농민만도 7명에 이른다" 며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명분 아래 언제까지 농민들만 봉이 돼야 하느냐" 고 항변했다.

이날 대회를 주도한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측은 크게 ▶특별법 제정에 의한 농가 부채 해소▶세계무역기구(WTO) 농산물 협상의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중 농가부채특별법, WTO 이행 특별법 시행령, 농가재해보상법 제정, 통합농협법의 재개정 등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핵심은 농가 부채 해결 요구다.

농업경영인연합회를 포함, 21개 단체들로 구성된 전국농민단체협의회는 지난 달 농가부채특별법 시안을 최종 확정하고 의원발의를 위해 현재 지역별로 국회의원 서명에 들어가 있다.

이 법안은 농민들에 대한 정책자금과 상호 금융의 상환 유예 및 금리 인하, 연체자 및 연대보증에 대한 대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5년간 상환 유예한 뒤 10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토록 하고 금리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해 달라는 것이다.

농민단체들은 이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규모를 ▶상환 유예 1조1천4백여억원▶금리 인하 2천8백6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또 상호 금융에 대해서는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유예해 주되 금리를 현행 12.5%에서 5% 정도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1조9천억원 수준. 이밖에 IMF 사태 이후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연체 및 연대보증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 시점을 기준으로 연체 이자를 전액 탕감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농민들의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는 조건없이 정부에서 떠맡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모두 7천5백여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농업경영인 경북도연합회 관계자는 "총선이 끝난 뒤 올해 실제로 농가 부채 대책에 들어간 예산은 5천억원에 불과한 수준으로 정부의 농정 실패로 늘어난 농가 부채를 나몰라라 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내년도 농업 관련 예산은 정부의 재정증가율(6.3%)에 크게 못미치는 4.7% 수준" 이라며 "그나마 타 부처의 농업 관련 예산까지 포함하면 증가율이 0.9%로 떨어진다" 며 현 정부의 농민 푸대접을 지적했다.

농민들은 또 내년으로 다가온 쇠고기 시장의 완전 개방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에 따른 가격 폭락 등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