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5세 미만 청년 빚 갚아준다

오는 5월까지 서울시내 모든 자치구에 가정경제 문제를 상담해주는 종합상담센터가 생긴다.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센터도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가계부채 위기관리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저금리와 가계대출 증가의 영향으로 가계부채가 매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의 가계부채 규모는 전년보다 4.8% 증가한 204조521억원이었다. 서울시내 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60.9%가 은행대출 등 부채를 가지고 있었다.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가계부채는 소비 둔화로 이어져 서울 경제뿐 아니라 국가 경제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정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시민들이 언제든지 부채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는 상담센터 47곳을 설치한다. 먼저 5월까지 25개 자치구에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가 들어선다. 금융·재무·사회복지상담사를 배치해 부채 문제는 물론 복지·주거 고충 등에 대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역자활센터 5곳에는 저소득층이 재무설계와 개인회생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생긴다. 5월까지 2곳이 먼저 문을 열고 나머지 3곳은 10월에 개설된다.

　현재 운영 중인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15곳에는 영세 자영업자가 경영컨설팅과 재무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 전담 창구가 생긴다. 올 상반기 중에는 도봉구와 금천구에도 각각 1곳의 센터가 추가로 설치된다.

　35세 미만 청년층을 위한 재정 지원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들의 신용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해 모두 6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채무를 대신 상환해주고, 취업 후 연 2%의 저리로 최장 5년간 원리금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채무조정변제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면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연 3%의 저리로 빌려준다.

　신용불량자나 부채가 많은 저소득층과 저신용층에는 긴급생활자금과 공공 일자리를 제공한다. 살 곳을 잃은 시민에게는 SH공사와 LH공사 소유의 다가구 임대주택 중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의 2% 범위 내에서 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나머지 가구에는 최대 3개월간 매월 55만5000원(3~4인 가구 기준)의 긴급주거비를 지원한다.

　또 35억원을 투입해 시와 산하기관, 공사, 투자·출연기관 등에 공공기관 나눔 일자리 800개를 만들어 제공한다.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조동근(경제학과) 명지대 교수는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정확한 수요 파악 없이 정책을 펴면 자칫 재정난만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모란·최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