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3 부실기업 퇴출 판정과 겨울철 요인으로 1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해 12월 실업률이 4%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경제부는 13일 내놓은 `최근의 경제동향' 자료에서 12월 실업자는 90만명, 실업률은 4.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9월 실업자수 80만명보다 10만명이 증가하고 실업률은 3.6%에서 0.5% 포인트나 상승한 것이다.
재경부는 부실기업 퇴출로 5만명, 겨울철 건설 일용직의 실직 등 계절적 요인으로 5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11.3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예상 실업자 5만명에는 52개 퇴출기업의 실직자 2만7천명외에 대우차 부도로 인한 실직자도 포함됐다'며 '올해 연간 평균 실업률은 당초 목표치 4% 내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10월과 11월 집중적인 기업.금융 구조조정으로 소비.투자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연말까지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소비.투자심리 회복시키고 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에 대비해 연말까지 고액자금 대외지급시 한국은행 사전보고제를 도입하고 외환자료에 대한 국세청.관세청 통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급격한 외화유출이 발생했을 때는 대외지급정지, 자본거래 허가제 등 안정장치의 발동을 검토하기로 했다.(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