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싱 “북 미사일 안 돼” 성명 … 태국·뉴질랜드 총리도 반대

싱 총리

핵테러 대책과 핵물질 감축 등 당초의 공식 의제보다 북한 미사일이라는 긴급 현안이 더 주목받는 회의가 될 듯하다. 26~27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말이다. 이 회의에 앞서 24일부터 이틀간 이명박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한 6명의 정상급 인사들은 이미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 취소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을 포함, 6일간 25명의 정상급 인사(유럽연합은 2명)와 24차례 양자회담을 한다. 청와대는 “대부분 양자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거론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이 사실상 핵안보정상회의 최대 비공식 어젠다가 된 것이다.

　양자회담의 첫 스타트였던 이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회동부터 그랬다. 이 대통령과 반 총장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 발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한다’는 내용의 안보리 결의 1718호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어떤 발사도 금지한다’는 1874호에 근거한 설명이다.

　두 정상은 이어 “북한 주민이 기아선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이자 자기모순”이라는 인식도 함께했다고 한다. 곧이어 회동한 이 대통령과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도 북한의 발사 계획을 ‘역내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이를 중단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

　25일에도 같은 입장 표명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뿐만이 아니었다. 이 대통령과 존 키 뉴질랜드 총리는 “북한이 발사 계획을 철회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과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북한에 대한 우려를 ‘한·인도 공동성명’에 담았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비핵화를 포함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며 “북한이 밝힌 소위 ‘실용위성’ 발사 계획을 주목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반발하고 나섰다.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4일 “실용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국제사회의 총의가 반영된 우주조약을 비롯해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보편적인 국제법에 따르는 자주적이고 합법적인 권리 행사”라며 “위성 발사가 장거리 미사일과 같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위성 발사 권리를 영원히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 대남통일전선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을 등에 업고 일부 참가국을 매수해 공동성명이나 선언서 같은 것을 조작한다면 우리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대응조치를 강구하며 조선반도에 극단적인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